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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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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10.29 선고 2019누31954 판결
  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4. 서울고등법원 2010.04.07 선고 2009누20429 판결
  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, 배우자공제,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1997년
1996년
1993년
1991년
1989년
1986년
1985년
13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19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4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3누557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26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1983년
17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167 판결
  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34;공1983.4.1.(701)513]
 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1년
18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1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92;공1982.1.1.(671) 4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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